06,15,2026 7보기
2024년 가을, 안휘성 방부시의 집법일군은 어려운 사건에 부딪쳤다. 즉 기업생산라인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만 부대적인 먼지제거설비는 운행되지 않았으며 생산기록과 보수대장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문의에 직면하여 관련 인원은 여러가지 설법이 있는데 관건적인 직위인원의 진술은 앞뒤가 일치하지 않으며 기업은 또 반복적으로"돌발적인 고장","생산을 중지할수 없다"는 등 리유로 책임을 회피하고있다.법 집행 인원은 어떻게 국면을 타개합니까?
초현 실마리: 현장 탐사 잠금 이상, 대장 대조 찢어진 틈
2024년 9월 11일, 안휘성 방부시 생태환경국 집법일군이 안휘성 모 신소재과학기술유한회사 (이하 신소재회사라 략칭함.) 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하나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눈에 들어왔다. 열아연도금생산라인은 한창 부하가 가득 차서 운행되고있지만 그 부대적인 청소기풍기는 완전히 정지되였다.집법일군의 물음에 작업장 반장 서모모는"교대할 때 아직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면서"기록원이 휴가를 냈다"는 등 리유로 지연시켜 시종 운행과 보수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집법일군은 신속히 현장증거를 고정하고 절차에 따라"현장검사 (탐사) 조서"를 제작하며 생산상태, 시설정지와 적진모순 등 관건정보를 상세히 록음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며"현장탐사평면도"를 그린다.
이와 동시에 집법일군은 회사의 9월이래의"아연도금청소기운행기록","제품생산량일보고표"및"물품출고표"등 관건대장을 조달하여 항목별로 대조하였는데 검증에서 두곳의 뚜렷한 모순을 발견하였다. 첫째, 생산량보고표에는 생산이 지속적으로"만부하"되고있음을 보여주었지만 청소기운행기록은 검사전에 여러날"단절"공백이 나타났다.둘째, 출고서는 9월 11일에 이미 수리 자료를 수령했음을 표시하였으나, 수리 기록은 9월 15일로 지연되었다."생산량이 줄지 않고 기록이 공백이고 보수재료를 수령하고도 수리하지 않는다."이런 증거들은 합력을 형성하여 기업의"돌발적인 고장, 제때에 수리한다"는 허위진술을 초보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그가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키고 오염물이 직접 배출되도록 방임한 혐의가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실을 뽑고 고치를 벗긴다: 여러 차례의 문의로 모순을 드러내고, 복원 테스트로 거짓말을 격파한다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집법일군은 선후로 이 회사 안환전원 고모, 아연도금작업장 반장 서모모, 생산공장장 리모모, 기계수리반장 주모모 등 4명의 관건인원에 대해 8차례의 조사문의를 전개함과 아연도금작업장 반장 조서를 제작하였다.
초기에 사건에 련루된 인원들은 구경이 같지 않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4명은"진공청소기 장기정지","고장후 제때에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고"임시고장","설비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운행할수 있다","생산중지할수 없다"는 등 리유로 책임을 미루려 했다.
교착 상태에 직면하여 법 집행관들은 10 월 23 일 현장에서 청소기 고장 복원성 테스트 (이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취했다는 전제하에 테스트) 를 수행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이와 동시에 기업이 편성한"돌발환경사건응급예비안"에는 이미"페기처리시설의 고장으로 운행을 중지하려면 즉시 오염발생공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여있다.객관적실험은 기업의 관련 규정과 결부하여 반박할수 없는 물리와 제도의 증거사슬을 구성하였고 당사자의 사실과 맞지 않는 진술을 철저히 격파하여 후속돌파를 위해 관건적인 기초를 닦아놓았다.
진상 부상: 증거 폐쇄 루프 책임 추궁, 이중 처벌 위력 과시
10월 26일, 집법일군은 최종문의에서 환원성시험영상, 대장기록 등 관건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 사건관련자의 심리방어선이 돌파되여 련이어 고백하기 시작했으며 그전에 이른바"즉시 보수","설비는 여전히 운행할수 있다."는 등 설법은 모두 날조라는것을 승인했다.
최종적으로 밝혀진데 따르면 9월 9일에 고장이 발생한후 서모모는 설비를 페쇄하고만 보고하지 않았으며 9월 14일 저녁에야 주모모에게 수리하라고 통지하고 9월 15일에야 생산을 중지하고 수리했다.그 동안 생산라인이 계속 가동되어 연기와 먼지가 계속 배출되었다.이로써"고장을 발견하고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수리를 지연"하는 완전한 위법사실이 뚜렷이 환원되고 증거사슬이 페환되였다.
방부시 생태환경국은 2024년 12월 13일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신소재회사에 대해 인민폐 25만 6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이와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책임자 서모모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립건처리하게 했다.이 사건은 기업에 대한 벌금과 책임자에 대한 구류의"이중징벌"을 통해 위법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였을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전 사회에 생태환경감독관리의"무관용"의 신호를 전달하여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이 련결되는 억지력을 구현함으로써 동종의 감독관리회피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데 본보기를 제공해주었다.
사건을 거울로 삼다
기업의 변명을 해결하는 세 가지 법 집행 돌파구
(1) 기업의"순찰할 때 설비가 정상적이고 고장을 모르며 주관적인 고의가 없다"는 변명에 직면하여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집법일군은 중점적으로 세가지 방면의 고정증거를 통과할수 있다. 첫째, 운행대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기록과 실제상황을 대비한다.둘째, 배차표, 교대 기록과 문의를 통해 잠금 책임자 및 고장을 발견해야 할 시간 노드;셋째, 내부관리제도에 비추어 그가 자체조사, 상부 보고 등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한다.
(2) 기업의"설비 고장 기간에 생산 중단을 실행할 수 없다"는 말에 직면하여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사건에서 집법일군은 생산공장장 리모모, 작업장 반장 서모모에게 문의하여 열아연도금생산라인에"생산중지할수 없는"기술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기업의"돌발 환경 사건 응급 대비책"을 조달하여 기업이 생산 중단 의무를 알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실증한다;기업의 생산 중단 수리 청소기의 기록 및 고장 기간 생산량 일일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 중단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생산 중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데,"생산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 변명이다.
(3) 사건에 련루된 인원들의"공술이 모순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상황에 직면하여 어떻게 사실의 진상을 환원시킬것인가?
집법일군은"세부추궁 + 서증검사 + 현장테스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돌파할수 있다.이 사건에서 집법일군은 관건적인 시간절점에 초점을 맞추어 추궁하여 자백의 허점을 폭로하였다.통화기록, 출고서, 수리대장 등 원본 서증을 조달하여 자백과 독립된 사실 타임라인을 구축한다;확실히 필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현장환원성테스트를 전개하여"고장기간에 설비가 부분적으로 운행될수 있다."는 허위진술을 뒤엎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위법사실을 환원시켰다.
원고 제공, 생태환경부 생태환경집법국
원 제목: 사건실록 ⑫생산라인이 만부하로 운행되는데 진공청소기는 무엇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