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증 신속 처리

배수증 신속 처리, 도시 오수 배출 배수관망 허가증, 상해시 오수 배수증 신속 처리

공업, 건축, 음식, 호텔, 세차, 의료, 농산물시장, 세척소독, 식기세척소독 등 업종 및 주택단지, 학교, 기업사업단위 (이하 배수호라 략칭함.) 가 도시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모두 배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배수허가증은 무료로 처리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배수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오수를 계속 배출해야 할 경우, 배수가구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30일 전에 배수허가 심사발급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에 부합할 경우 유효기간을 5년 연기하여야 한다.

(2)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축 또는 단위 내에 여러 배수호가 있는 경우, 재산권 단위 또는 그가 위탁한 물업 서비스 기업이 통일적으로 배수 허가증을 신청하고, 신청 단위가 배수호의 배수 행위에 대해 부담을 진다.

(3) 각종 건축공사에서 배수가 필요한 경우, 건설단위가 배수허가증 수령을 신청하며, 배수허가증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건설시공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도시주민들이 생활오수를 배출할 때 배수허가증을 수령할것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5) 배수허가증 처리절차: 창구수리-재료심사-현장검증-합격된 발급허가증;오접속, 오접속 및 예처리시설의 불합격 등 현상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정돈개진, 정돈개진에 합격한 후 허가증을 발급한다.

(6) ≪ 도시오수의 배수관망배출허가관리방법 ≫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수호가 배수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도시배수시설에 오수를 배출한 경우 도시배수주관부문이 위법행위를 중지할것을 명하고 기한부로 정비조치를 취하며 배수허가증을 보충발급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중점오염물질배출단위명부에 포함된 배수가구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다.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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